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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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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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 범위 확장: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에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도 포함됩니다.

2. 자격 제한의 동일 조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집행 종료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포함 대상의 기준 통일화: 이 법안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 조건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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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서미화

김도읍 김선교 김은혜 박덕흠 박정하 백종헌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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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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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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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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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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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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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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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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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3인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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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3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2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대부계약 시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분담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7인

불법사행산업 중독 치유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4인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치 및 징계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22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3인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암표 수단 규제·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5인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도핑 정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8인

용어 통일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감독ᆞ코치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개발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용어 통일 및 운영비 출연 주체 지정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 침해 구체화 및 지도자 자격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승부조작 범죄시 영구제명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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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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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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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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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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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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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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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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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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