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체육 용구 및 기자재(체육용구 등) 생산 업체와 일부 제한된 업종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더 넓혀, 모든 체육 용구 생산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법안의 제한 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잘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업종이 보다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체육산업 육성: 더 많은 업체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체육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업종들이 보다 공평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ᆞ환급 제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신고 포상금·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관람권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물의인물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등 비위행위 조사 강화 및 제재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등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시키기 위한 법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체육 시설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네트워크 촬영장비 활용 체육진흥사업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사행산업 중독 치유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치 및 징계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정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감독ᆞ코치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개발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 및 운영비 출연 주체 지정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 침해 구체화 및 지도자 자격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부조작 범죄시 영구제명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