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8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요구 이행기한 단축: 문체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해당 단체의 조치 및 결과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신속한 시정과 대응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보완·재조치 보고기한 단축: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후속조치의 속도를 높여 반복적·장기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현행의 재정지원 제한(최대 2년)에 더해,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금전적 제재수단을 추가하여 규정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4. 제재체계의 실효성 강화: 행정 지시 불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점을 보완합니다. 기간 단축과 과태료 신설을 병행해 장관의 시정·징계 요구의 집행력을 한층 높입니다.

5. 감독 대상·범위는 유지, 집행수단만 강화: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단체의 위법·부당행위 등 기존 감독·조치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행 기한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실질적 준수를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과 징계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하여, 체육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기헌 등 10인

강선우

김

윤

민형배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이기헌 이주희 조계원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8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기헌 의원

이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