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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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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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 변경: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

2. 이의 제기 절차 마련: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강화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강화: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이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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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강선우 민홍철

박

정

안규백 안태준 어기구 이용선 이훈기 한민수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매ᆞ환급 제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윤리센터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신고 포상금·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체육진흥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 관람권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사회적 물의인물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등 비위행위 조사 강화 및 제재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등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시키기 위한 법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시설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체육계 인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네트워크 촬영장비 활용 체육진흥사업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3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대부계약 시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분담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7인

불법사행산업 중독 치유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4인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치 및 징계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22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3인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암표 수단 규제·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5인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도핑 정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8인

용어 통일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감독ᆞ코치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개발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용어 통일 및 운영비 출연 주체 지정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 침해 구체화 및 지도자 자격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승부조작 범죄시 영구제명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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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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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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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