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2.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을 정하였으나, 부처간 협의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선수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체육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문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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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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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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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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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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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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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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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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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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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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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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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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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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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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