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시키기 위한 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취득 과정에서 특정 교육 과정의 면제가 가능하나, 스포츠 윤리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 2. 스포츠윤리교육에는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여 체육지도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함. 3.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뿐만 아니라 재교육 과정에도 스포츠윤리교육을 포함시켜 교육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지도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도핑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스포츠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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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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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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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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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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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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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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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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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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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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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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