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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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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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자율성 존중 및 국민 접근성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접근성 보장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기본계획 추진 실적의 주기적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3년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민간 주도 서비스 공급 원칙 확립: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어 민간 성장을 유연하게 돕습니다.

4.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및 인프라 확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초고성능 컴퓨팅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5.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전방위적 확대: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높입니다.

6. 인공지능미래기금의 설치: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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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발의자 명단

나경원 등 13인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김대식 김용태 나경원 박덕흠 박준태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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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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