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의 우선적 고려 의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초기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책임 면제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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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집적단지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인력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주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시 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과 CAIO 협의체·인공지능연구소 설치로 국가 거버넌스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고지 표시의 훼손 및 위변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공공데이터의 가공·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공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
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안
저소득층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