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시 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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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시 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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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시 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책임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및 연락 체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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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김우영 박용갑 박지혜 박희승 서삼석 이정문 이정헌 장종태 정준호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인력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주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과 CAIO 협의체·인공지능연구소 설치로 국가 거버넌스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고지 표시의 훼손 및 위변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1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공공데이터의 가공·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공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5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특례 마련 및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평등한 기술 접근 및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제품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저소득층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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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시 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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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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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2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4인

최민희의원 등 15인

김우영의원 등 25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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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