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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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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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어,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적용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 내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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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1인

강대식 강선영 김소희 박정하 백종헌 서지영 우재준 이성권 정성국 조은희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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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근절법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학교폭력사건 처리시 보조인 선임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피해 학생 긴급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정의 확대 및 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지원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심의위원회 의결 방식 개선 및 회의록 공개 확대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시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9인

학교폭력피해 학생 보호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8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기한 단축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진술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0인

학교폭력신고 21일 내 조사 및 교사 종결권 부여법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심리 시 피해학생 의견 청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33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영상 포함한 사이버폭력 정의 정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접수

이상휘의원 등 12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속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번역 지원 및 국외 한국학교의 가해학생 조치 이행 불가능 시 대체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변경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특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학교운동선수 폭력문제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학교폭력 당사자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법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모든 학교에 경찰관 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기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40인

사이버폭력 예방 센터 운영 및 삭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위한 법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적용 대상인 학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 학교폭력 보호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자료요구시 교육장 협조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속 공표를 위한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문수의원 등 15인

학교폭력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1인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학교폭력 DB 구축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예방비용, 가해자 부모가 의무상환 하도록 하는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20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3인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4인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전학·퇴학 시 교내봉사 미부과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월 1회로 확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3인

특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교육감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승아의원 등 14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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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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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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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등19인

이탄희의원등38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우상호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3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4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