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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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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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꼭 듣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안은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장애학생의 의사소통과 이해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 과정에서 본인 의사가 더 잘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장애학생이 억울하게 보이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심의가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장애학생이 관련된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사 확인 절차 강화: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장애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권리가 더 잘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심의 운영의 실효성 강화: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전문가 의견청취를 실제 심의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도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선택사항이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이나 인지·이해 능력의 제약 때문에 자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결과 피해 상황이나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 의견청취의 선택에서 의무로

기존에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가 판단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 누락되기 쉬운 전문적 판단을 심의 과정에 더 자주 넣으려는 취지예요.

2) 장애학생의 의사 확인 절차

이 법안은 먼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흐름을 전제로 해요. 그 확인 결과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청취로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장애학생이 직접 충분히 말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보호자의 의사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심의가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당사자 의사를 더 분명히 듣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3) 피해 상황 파악의 보강

장애학생은 자신의 피해 경험이나 상대방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법안 배경에 있어요.

전문가가 개입하면 장애학생의 표현 방식이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설명이 가능해져요.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사건의 맥락이 더 또렷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4)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

이번 안은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기준을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임의로 할 수 있던 부분을 요청 시 반드시 하도록 바꾸는 점에서 운영상의 부담과 책임이 함께 커져요.

위원회는 요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뒤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를 챙겨야 해요.
현장에서는 회의 준비와 출석 조정 같은 운영 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 강화

법안의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요. 단순히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판단이 심의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을 더 정확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끝나는 심의가 아니라, 사건별 사정을 더 세밀하게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에서 자신의 상황이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학생: 피해 상황이 더 정확히 드러나면 보호 조치 논의가 촘촘해질 수 있어요.
가해학생: 사건의 사실관계와 맥락이 더 면밀히 검토될 수 있어요.
보호자: 장애학생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커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챙겨야 해요.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전문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할 때, 그 요청 확인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더 분명해야 해요.
장애학생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볼지 후속 운영이 중요해요.
전문가 의견청취가 의무가 되면 심의 일정이나 준비 절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현장 효과를 살펴봐야 해요.
학교폭력 사건마다 장애 특성과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 운영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맞춘 적용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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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김교흥 김문수

김

윤

이기헌 이주희 장철민 최민희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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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 의견청취의 선택에서 의무로

2) 장애학생의 의사 확인 절차

3) 피해 상황 파악의 보강

4)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

5)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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