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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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삭제 제한: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회 이상 특정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조치사항은 영구히 삭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에 의한 특수 교육 이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만 학교생활기록에서 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삭제를 제한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강화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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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9인

강선우 김수흥 김영배 김정호 도종환 민형배 오영환 이병훈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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