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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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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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까지 함께 돌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피해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교폭력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학생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가족도 불안, 죄책감, 수면 문제 같은 정신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더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사이버폭력 촬영물이나 영상이 빠르게 퍼질 때는 삭제가 늦어질수록 2차 피해가 커져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 확인되면 더 빨리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피해 확산을 먼저 막고, 뒤늦은 회복보다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 가까워요.
핵심은 학생 보호를 피해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가족 지원과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함께 묶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가족 지원 근거 신설: 피해학생의 가족도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2차 피해 차단: 영상이나 사진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삭제 요청을 늦추지 않도록 제도상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피해학생 보호 확대: 기존에는 피해학생 중심 지원이 두드러졌다면, 이번 안은 그 주변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요.
실효성 보강: 법에 적힌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상담·치료와 차단 요청을 함께 손보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학교폭력은 학생에게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집안 전체의 일상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행 체계는 피해학생 본인 보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가족이 겪는 정신적 부담을 직접 지원할 근거는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사이버폭력은 촬영물이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서, 한 번 늦어지면 피해가 더 넓게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상담 지원과 삭제·차단 요청을 같이 강화해 보호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족 상담 지원

현행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 조언, 치료,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학생만 보호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안정돼야 피해학생도 회복 과정에서 버틸 힘이 생겨요.
상담과 치료가 따로 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요.

2) 사이버폭력 차단 요청의 신속화

기존에는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유포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요청이 들어오길 기다리지 않고, 확인되면 바로 움직이려는 구조예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접속차단까지 포함해 유통 경로를 넓게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3) 2차 피해 예방 중심 전환

사이버폭력은 한 번 퍼지면 복제와 재전송이 쉬워서, 원본을 지워도 흔적이 남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안은 사후 회복보다 피해 확산을 먼저 끊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삭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접속차단까지 함께 보려는 거예요.
피해학생이 계속 내용을 마주치지 않도록 유통 경로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2차 피해가 커지기 전에 공적 개입을 앞당기려는 취지예요.

4) 피해학생 중심 보호의 확장

현행 제도는 피해학생을 직접 보호하는 장치가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그 보호를 가족에게도 넓혀서, 학교폭력 이후의 생활 회복을 더 입체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피해학생이 혼자 버티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가족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학생의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학교 밖 일상까지 고려하는 보호 체계로 넓어지는 셈이에요.

5) 법 집행의 즉응성 강화

이 법안은 절차를 새로 늘리는 것보다, 확인되면 바로 요청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판단 기준과 연락 체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져요.

교육부와 관계 기관 사이의 연결이 느리면 법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삭제·차단 요청의 기준이 분명해야 현장에서 혼선이 줄어요.
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과 가족을 빨리 찾는 체계도 함께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학생: 상담과 치료 지원을 더 넓게 받을 수 있을지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피해학생 가족: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학교: 피해학생 보호와 연계해 가족 지원, 사후 대응, 상담 연계를 더 챙겨야 해요.
교육부와 관계 행정기관: 사이버폭력 유포 확인 시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더 신속하게 해야 해요.
플랫폼과 정보통신망 사업자: 삭제나 접속차단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 부담과 대응 속도가 중요해져요.
상담·치료 기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지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가족 지원의 범위: 어떤 가족까지, 어떤 방식으로 상담·치료를 지원할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신속 요청의 기준: 유포 사실을 어떤 수준에서 확인했다고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삭제와 차단의 한계: 온라인에서는 완전 삭제가 어려워서, 실제 피해 감소 효과를 계속 봐야 해요.
현장 인력과 예산: 상담 지원 대상을 넓히면 현장 수요도 함께 늘 수 있어요.
2차 피해 모니터링: 차단 이후에도 재유포나 다른 경로 확산이 남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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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휘 등 12인

구자근 김성원 김장겸 김종양 박준태 배준영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이상휘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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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족 상담 지원

2) 사이버폭력 차단 요청의 신속화

3) 2차 피해 예방 중심 전환

4) 피해학생 중심 보호의 확장

5) 법 집행의 즉응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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