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2. 보호자와 피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고, 피해 학생을 지도했던 2명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학교장이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학교 폭력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폭력에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근절법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사건 처리시 보조인 선임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학생 긴급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정의 확대 및 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지원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시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학교폭력피해 학생 보호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기한 단축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진술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심리 시 피해학생 의견 청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
장애학생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속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번역 지원 및 국외 한국학교의 가해학생 조치 이행 불가능 시 대체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변경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특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선수 폭력문제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당사자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법안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경찰관 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기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 예방 센터 운영 및 삭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위한 법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 학교폭력 보호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자료요구시 교육장 협조의무화법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속 공표를 위한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DB 구축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비용, 가해자 부모가 의무상환 하도록 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학교폭력 전학·퇴학 시 교내봉사 미부과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강화를 위한 법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월 1회로 확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교육감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