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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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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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신설: 가맹본부의 영업 통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업표지 사용과 가맹금 지급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합니다.

2.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가맹금을 지급했음에도 '통제'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합니다.

3. 기본적인 보호장치 마련: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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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강일 등 15인

강준현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우영 김주영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박정현 백혜련 송재봉 이강일 이용우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점사업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허위ᆞ과장 정보제공 피해보상 안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분쟁조정-소송 절차 중복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삭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마련 및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가맹사업 명칭 도용 방지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권한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정보공개서의 사전공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검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최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3인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0인

직영점 운영 의무제도 보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15인

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위약금 감면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가맹사업거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과도한 가맹금 인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가맹지역본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민병덕의원 등 11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제재 완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응답 의무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가맹점주 비용부담 광고ᆞ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4인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의 최저수익 보장 및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0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등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필수물품 정의 및 영업지역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가맹지역본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필수물품 구매강제 방지 및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편의점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가맹본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상권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가맹사업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가맹점 영업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8인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피해자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가맹점 영업시간 조정 기준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2인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신속한 금지·예방 청구를 도입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배달비를 가맹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폐지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중장년 은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5인

필수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등21인

가맹사업의 공정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가맹사업 필수물품 구매강제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등10인

가맹거래 불공정행위 조사권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절차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가맹본부·가맹계약 등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 조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가맹점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적자 발생 시 계약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 통제 요건 변경 및 가맹금 정의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 증진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화로 가맹희망자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포

박정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가맹본부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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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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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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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