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13일 전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더 일찍 주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계약 직전이나 계약 당일에 서류를 주는 관행을 줄이고, 미리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상수익을 말할 때는 산출근거와 매출변동 요인도 함께 설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은 뒤 바로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는 것을 막아, 숙고 기간을 두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숫자만 던져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거와 위험까지 함께 보여 주고 생각할 시간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미리 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숙고 기간 보장: 산정서를 받은 뒤 바로 계약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려는 거예요.
가맹금 수령 제한: 미리 준 산정서를 받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설명 의무 강화: 예상매출이나 예상수익을 말할 때 산출근거와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숙고 기간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가 없어서, 계약 직전이나 당일에 서류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충분히 따져 보기 어렵고, 예상수익을 둘러싼 설명도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빈틈을 줄여서, 계약 전에 더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사전 제공

현행 설명상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미리 주도록 돼 있지만,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별도 사전 제공의무가 약한 상태예요. 개정안은 이 산정서도 계약 전에 먼저 주도록 해서,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여유 있게 검토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계약 직전이나 당일에 받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숫자를 보기 전에 시간부터 확보하자는 취지예요.
사전 제공이 되면 비교와 질의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2) 바로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려고 해요. 서류를 받은 직후 곧바로 돈을 내고 계약하는 흐름을 막아, 숙고할 시간을 법으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돼요.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압박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요.
일정 기간의 길이나 운영 방식은 실제 적용에서 중요해요.

3) 예상수익 설명의 구체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숫자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산출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매출변동 요인까지 함께 설명하도록 해, 정보의 질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해져요.
장사가 잘될 때만 보이는 정보가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이유도 같이 보게 돼요.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형식적 제공 관행의 완화

이번 개정안이 겨냥하는 문제는 서류를 주긴 주지만, 실질적인 판단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예요. 산정서와 예상수익 정보를 형식적으로만 내주는 관행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서류 전달만으로 의무를 끝내지 않게 만들려는 거예요.
가맹희망자가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받는지가 중요해져요.
현장에서는 설명 자료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사업은 본부가 정보를 더 많이 쥐고 있는 구조라서, 희망자는 불리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차이를 줄여서, 가맹희망자가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쪽이에요.

본부는 알고 있는 정보를 더 자세히 풀어야 해요.
희망자는 계약 전 검토할 여지가 넓어져요.
분쟁이 생기기 전에 판단 근거를 맞춰 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과 설명 방식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가맹희망자: 계약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생각할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맹사업 실무 담당자: 서류 제공 일정과 설명 절차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가맹점 창업 준비자: 예상수익을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분쟁 예방·상담 실무자: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 따지는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산정서를 받은 뒤 얼마 동안 계약과 가맹금 수령을 막을지 기준이 중요해요.
예상매출액의 산출근거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정교한 기준이 필요해요.
위험요인과 매출변동 요인을 형식적으로만 적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 봐야 해요.
본부마다 사업 구조가 달라서, 같은 기준을 어디까지 일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
정보 제공이 늘어나는 만큼, 실무에서 서류가 복잡해져 오히려 이해가 어려워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강일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강일 등 13인

강준현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민병덕 박정현 박홍배 손명수 이강일 이용우 이인영 이훈기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13일 전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사전 제공

2) 바로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3) 예상수익 설명의 구체화

4) 형식적 제공 관행의 완화

5) 정보 비대칭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