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최근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 생계 지원: 이 기금을 통해 국가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국가 식량안보 강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문제는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해 대응과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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