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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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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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간방제자원 현황관리와 긴급상황 시 민간자원 지원요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사고수습 지연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민간방제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대응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서 해당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고 발생 시 민간방제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방제자원의 현황 관리와 지원 요청, 사전 조사 및 훈련/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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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7인

박재호 송재호 윤재갑 윤준병 이탄희 진성준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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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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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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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