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변경승인 조건 강화: 성능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벌칙 강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을 신설하여 처벌합니다.
3.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의 취소 및 보완조치 규정 강화: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다면 보완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를 올바르게 제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산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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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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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