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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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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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해역관리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회사도 이런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누구든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의무사항과 지켜야 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또한,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오염 방지를 개선하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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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철현 의원

발의자 명단

주철현 등 11인

김승남 김홍걸 민형배 송재호 신정훈 위성곤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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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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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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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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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문대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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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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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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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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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인호의원 등 10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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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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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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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