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 장기 계류된 선박(방치된 선박, 경매 중인 선박 등)의 관리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합니다.
2. 현장조사 근거 마련:
-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양오염 예방:
- 현장조사를 통해 장기계류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선박이 유발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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