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 해양환경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