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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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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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역청년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고, 사용료 부담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청년을 지역에 붙잡아 두고 정착을 돕는 사업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공공자산 활용 규칙을 함께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법률의 별표에 새 특례 항목을 넣는 방식이라, 본문보다 구체적인 적용 근거를 정리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 안은 다른 관련 법안과 연결돼 있어서, 함께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해요.
아직 확정된 제도라기보다, 지역 지원 수단을 넓히기 위한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 지역청년특구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특례를 새로 둘 수 있게 해요.
장기 사용허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에요.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사업 추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료를 낮추거나 덜 받는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별표에 새 항목 신설: 법률 본문보다 별표를 고쳐 구체적인 특례 항목을 넣는 방식이에요.
연동 법안 전제: 지역청년특구 특별법과 토지 취득·보상 관련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수도권으로 청년이 몰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이 비어 가는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청년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도록, 사업 부지와 운영비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 법안은 그중에서도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을 손봐서, 지역청년특구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핵심은 지역 청년 사업을 말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자산 사용 조건까지 함께 맞춰 주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기 사용허가 근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 관련 항목을 새로 넣어, 국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초기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을 안정적으로 쓰게 해, 계획을 이어 가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짧게 빌리는 방식보다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공공자산을 쓰는 사업에서 자주 생기는 이전·재배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허가 기간과 조건은 후속 집행에서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2) 사용료 부담 완화

사업 시행자에게는 국유재산을 쓰는 대가인 사용료를 덜 부담하게 하는 지원도 함께 두려는 구조예요. 단순히 장소를 빌려 주는 수준을 넘어, 운영비 자체를 낮춰 사업을 굴리기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초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 사업에선 비용 완화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사용료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낮출지는 실제 적용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감면이 넓어질수록 공공재산의 형평성과 관리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해요.

3) 별표 중심의 특례 신설

이번 개정은 법률 본문 전면 개정보다 별표에 새 항목을 넣는 방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체 제도를 새로 짜기보다, 이미 있는 특례 체계 안에 지역청년특구를 끼워 넣는 형태로 읽을 수 있어요.

별표에 들어가면 다른 특례와 같은 체계 안에서 관리되기 쉬워요.
제도 설계보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실제 효과는 별표 문구가 얼마나 넓고 구체적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4) 다른 법안과의 연동

이 안은 지역청년특구 관련 특별법, 그리고 토지 취득과 보상 관련 개정안이 같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보기보다, 관련 법안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정리되는지 함께 봐야 해요.

연계 법안이 바뀌면 이 안도 함께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 방식, 대상, 부지 확보 방식이 다른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국유재산 특례도 다른 제도와 맞물려 작동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역청년특구 사업 시행자: 국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쓰고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 사업 기반이 안정되면 일자리와 정착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입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지·시설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유재산 관리 주체: 장기 사용허가와 감면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지역 주민과 상권: 사업이 실제로 자리 잡으면 생활 기반과 지역 수요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특례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시행자 범위를 얼마나 넓게 잡는지가 중요해요.
장기 사용허가의 기간과 갱신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사용료 감면 폭이 너무 넓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관련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공공자산을 지역 지원에 쓰는 만큼, 사업 성과와 관리 책임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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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2인

김문수 김현정 민병덕 민홍철 송재봉 양부남 이광희 정진욱 조계원 주철현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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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장기 사용허가 근거

2) 사용료 부담 완화

3) 별표 중심의 특례 신설

4) 다른 법안과의 연동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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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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