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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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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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새로 만들려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과 짝을 이루는 지원형 개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새 항목을 넣어, 새 기관이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맡을 기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격이 커요.
핵심은 새 기관의 설치 논의와 공공자원 사용 근거를 함께 맞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부동산감독원 관련 특례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무상 사용 기반 마련: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취지예요.
연동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맞물려 움직이도록 설계했어요.
운영 기반 지원: 새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때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부동산시장 전반을 관리·감독할 새 기관을 두려는 다른 법안과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새 기관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일할 장소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도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기반까지 법으로 맞추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조직 설계와 재산 사용 근거를 한 번에 맞추려는 보완 법안이라고 보면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별표에 새 특례 추가

이 개정안은 법률 본문 전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별표에 새 특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 항목이 부동산감독원과 연결된 국유재산 사용 근거가 돼요.

법 체계 안에 새 예외를 넣어 운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본문보다 별표를 손보는 방식이라 적용 대상을 좁게 잡을 가능성이 커요.
특례를 새로 두는 만큼, 실제 범위와 조건을 세밀하게 봐야 해요.

2) 공공자원 사용 근거 마련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새 기관이 초기부터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으로 읽혀요.

일반적인 유상 사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기관 운영 초기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3) 설치 법안과의 결합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을 만드는 다른 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만 따로 보면 완성도가 낮고,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

새 기관의 설치와 국유재산 사용 근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했어요.
한쪽만 통과되면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입법 순서와 동시 처리 여부가 중요해 보여요.

4) 운영 현실성 보강

새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 사무공간, 시설, 운영 기반이 필요해요. 이 법안은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제도 설계만 있고 공간과 자원이 없으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공공자원을 활용하면 초기 정착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대신 공공재산을 쓰는 만큼 투명한 관리와 범위 통제가 따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부동산감독원: 새 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돼요.
국유재산 관리 기관: 특례 적용 대상과 사용 조건을 검토해야 해요.
국회: 설치 법안과 함께 이 특례의 필요성과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부동산시장 감독 관련 기관: 새 기관과 역할이 나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과 시장참여자: 새 기관이 실제로 작동할 기반이 생기는지 지켜보게 돼요.

봐야 할 점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무상 대부나 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명확해야 해요.
특례가 넓어지면 국유재산 관리 원칙과 부딪힐 수 있어요.
새 기관의 초기 운영에 꼭 필요한 재산인지,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집행 단계에서 특례가 공공재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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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1인

윤종오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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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별표에 새 특례 추가

2) 공공자원 사용 근거 마련

3) 설치 법안과의 결합

4) 운영 현실성 보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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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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