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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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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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이 법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두고 있는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더 늦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일정 시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함께 제안된 다른 법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 있어서, 그 제도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새로운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보다, 기존 특례가 끊기지 않도록 시간을 더 주는 성격이 강해요.
핵심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모자보건 관련 지원이 당장 종료되지 않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5년 더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수혜 유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구조를 바로 끊지 않으려는 목적이에요.
제도 공백 방지: 특례가 끝나면서 생길 수 있는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연계 입법 대응: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다른 개정안과 함께 볼 때, 국유재산 활용 범위를 다시 정비하는 흐름이에요.
한시 특례 재조정: 특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다시 정하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끝나도록 설계돼 있어서, 별도 조치가 없으면 무상 대여 근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 분야의 시설 운영과 국유재산 활용은 한 번에 끊기면 현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도 연속성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국유재산을 활용하려는 관련 입법이 함께 추진되면서, 기존 특례도 같이 정비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결국 이 안은 국유재산 지원이 중간에 비지 않도록 시간을 다시 맞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종료 시점 조정

기존에는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안은 그 시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특례가 바로 끝나지 않아서 기존 운영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법 개정 없이 자동 종료되는 상태를 막으려는 효과가 있어요.
국유재산을 쓰는 기관 입장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2)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원 유지

현행 특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인구보건복지협회예요. 이번 안은 그 지원 구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협회가 이용하던 국유재산 대여 근거를 계속 살리려는 거예요.
시설 운영이나 사업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늦추는 의미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 전환을 피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어요.

3) 공공산후조리원 논의와의 연결

요약문상 이 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하려는 다른 개정안의 흐름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 특례를 단순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자보건 관련 국유재산 활용 체계를 다시 정리하는 성격도 보여요.

제도 방향이 한쪽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까지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국유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누구에게 쓸지 다시 따져보게 해요.
향후 관련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일몰형 특례의 재설계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를 영구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끝나는 날짜를 다시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즉, 특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인정하되,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남겨두는 구조예요.

특례를 계속 둘지 나중에 다시 판단할 여지를 남겨요.
한시 제도의 긴장감은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공백은 막아요.
제도 연장과 재평가를 함께 보려는 방식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유재산 무상 대여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모자보건 관련 시설 운영 주체: 시설 운영 계획을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국가 재산 관리 부처: 특례 연장에 맞춰 관리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다른 법안과 함께 보면, 향후 국유재산 활용 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용자와 지역 주민: 관련 시설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에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연장한 5년 동안 특례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다른 개정안과의 정합성을 같이 봐야 해요.
무상 대여가 계속될 때 국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볼지도 중요해요.
특례가 반복 연장되는 구조가 되는지 살펴야 해요.
종료 시점이 다시 다가올 때는 성과와 수요를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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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강준현 박상혁 백혜련 이수진 이재강 전용기 한준호 홍기원

손

솔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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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종료 시점 조정

2)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원 유지

3) 공공산후조리원 논의와의 연결

4) 일몰형 특례의 재설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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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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