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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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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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해 공공개방자원의 이용ㆍ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합니다.

3.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를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공공자원의 개방과 이용에 관련된 법령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통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법령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장기적 사용 및 수익 허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의 단기적인 이용을 위한 개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공공자원의 개방과 국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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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9인

기동민 김승원 김철민 신정훈 이탄희 인재근 임호선 정춘숙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3인

자율방범대 공간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도심 내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부대사업용 국유재산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초등돌봄 강화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에너지 연관기업도 지원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1인

무소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해양경찰장비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ᆞ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해양레저특구개발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혜택부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23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서해수호희생자단체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방기술품질원 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장기화 법안

공포

강선영의원 등 11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단지 내 국유지 임대료 감면 법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5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일반운전자 모범운전자 인정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지방체육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위성곤의원등12인

치안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철도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숙련기술 전수요청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공유지 감면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1인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립농업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문화유산 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공용 사업 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1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장기 임대 가능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22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유재산 특례신설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임대기간延長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립한국문학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립항공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대사업 국ᆞ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2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모범운전자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9인

정신재활시설 설립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3인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지역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상 감면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8인

국·공립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 국유지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일준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7인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어촌계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20인

민간해양구조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토안전관리원법상 국유재산특례 반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0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재산 무상대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2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투자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 허용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숙련기술자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항공문화 진흥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관련 국유재산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개정법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재봉의원 등 11인

국유지 무상대여를 위한 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한미 조선산업 협력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전문치료를 위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 마련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국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어촌ᆞ어항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7인

노후산단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 혜택 제공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공공예식장 무상 이용을 위한 법안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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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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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