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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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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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때 국유재산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핵심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과 맞물려 같이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만 보지 말고, 연결된 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지까지 봐야 해요.
실제로는 어떤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적용 범위를 얼마나 좁게 볼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신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익활동 지원 강화: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공익활동을 더 원활하게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상 사용 허용 범위 확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도 국유재산을 쓰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도 동시에 손보려는 구조예요.
별표 신설 방식: 안 별표 제223호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특례를 반영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어요. 단체 입장에서는 공간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활동의 지속성과 직결되는데,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국유재산은 공공 자산이라서, 무상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지원 확대와 공공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항목 추가

현행 국유재산특례 체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새 항목을 넣으려는 안이에요. 별표에 새로운 번호를 신설해서 적용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국유재산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법에 근거가 생기면 행정 해석만으로 처리하던 것보다 기준이 또렷해져요.
다만 특례가 늘어날수록 다른 공익 목적과의 형평도 함께 봐야 해요.

2)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허용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방식이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재산 사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져요.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공간, 시설, 부지 같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단체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에서는 무상 범위와 기간, 관리 책임을 어떻게 둘지 살펴야 해요.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연결

이번 개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공익활동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단체의 활동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요.

공익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기반 지원 성격이 강해요.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이 단체의 활동 목적을 얼마나 엄격하게 볼지 중요해요.
대상 단체가 넓어지면 지원 효과는 커지지만, 심사 부담도 같이 늘어요.

4) 연동 법안 전제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특례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두 법안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해요.

연결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안도 맞춰 조정이 필요해요.
반대로 연결 법안이 수정되면 국유재산특례의 문구도 다시 손봐야 해요.
입법 과정에서 두 법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공간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익활동 담당자: 국유재산 활용이 새 지원 수단으로 들어오면 사업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무상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기관: 중앙정부의 재산 활용 정책이 바뀌면 협업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공공자산 이용 대기자: 특정 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리돼야 해요.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의 기간과 조건도 함께 봐야 해요.
국유재산을 공익활동에 쓰는 만큼 관리 책임과 사후 점검이 중요해요.
연결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라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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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 등 12인

김남근 김영진

김

윤

남인순 박지혜 송재봉 염태영 이주희 전진숙

서왕진 차규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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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항목 추가

2)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허용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연결

4) 연동 법안 전제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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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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