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0-13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의 법적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해당 근거 법률을 신설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연간 사용료율의 대폭 완화]: 반환된 공여구역 국유지를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는 주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3. [장기 임대 체계 구축]: 단기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 해당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발맞추어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유재산 특례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10인

김병주 김영배 김태선 박선원 소병훈 윤종군 윤후덕 이건태 한민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0-13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