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9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안정화 제도 보완(제12조·제23조): 시장 가격 급락 등 이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개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공급 과잉 대응체계 강화: 배출권 공급 과잉 시 추가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과도한 가격 하락을 완화해 수급 균형을 유도하고 시장 왜곡을 줄입니다.

3. 가격신호 회복과 배출권거래제 역할 제고: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약화된 가격신호를 제도 개선으로 회복합니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본래 기능을 강화하여 NDC 달성에 기여합니다.

4. 부문 간 불균형 완화: 전환 부문 순매수, 산업 부문 순매도 등 비정상적 구조를 줄이도록 제도 운용을 개선합니다. 부문별 감축 책임과 비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합니다.

5. 기술혁신 유인 및 재원 안정화: 가격 하락으로 위축된 고효율·저탄소 기술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 유인과 재원 조달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5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0인

강선우

김

윤

박지원 서영석 송옥주 윤준병 이학영 임오경 추미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9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