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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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모든 업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어요.

2. 배출권이 잘못 할당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는 할당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3.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고, 얼마만큼의 배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요.

4. 배출권을 거래할 때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규제들을 더 강화했어요.

5. 배출권 거래를 돕는 중개회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어요.

6.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과 검증관을 관리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명확히 했어요.

7. 온실가스 배출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검증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검증협회'라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국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