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을 명시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며 상쇄배출권 한도를 5%로 설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을 명시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며 상쇄배출권 한도를 5%로 설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0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을 명시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며 상쇄배출권 한도를 5%로 설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 원칙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기본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에 유상·무상을 병행하던 체계에서 법률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시장기반 감축을 강화합니다.

2. 무상할당 비율 상한 설정: 무상할당 비율을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던 무상비율을 법률로 한정해 단계적 축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강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총 배출권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외부사업 감축분 의존을 줄이고 실제 배출 감축을 유도합니다.

4. 위임사항의 법률상향 및 예측가능성 제고: 무상비율·상쇄한도 등 핵심 요소를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조정합니다. 규범력을 높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상할당 확대와 상쇄한도 엄격화를 통해 국내 실질 감축을 촉진하고, 국제 탄소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0인

김

윤

박선원 박지원 박지혜 양부남 오세희 이광희 이용우 이훈기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0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을 명시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며 상쇄배출권 한도를 5%로 설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