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주로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되어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은행이 직접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출연금을 활용해 공급망 핵심사업에 투자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변화와 경제 안보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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