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명시된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하는 규정을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 소재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에 따라 소재지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이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옮기는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