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재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한다.
2.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및 해외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구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3. 개정안에서는 JBIC (일본 수출신용기관)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법안의 취지는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