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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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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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은행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더 이상 정부가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은행에게는 자체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취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을 제한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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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안병길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조수진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류성걸의원 등 10인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해외투자사업의 조기 출자 및 혁신산업의 적시 집합투자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성준의원 등 15인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7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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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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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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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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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7인

양기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