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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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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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의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 증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한 방산, 원전 산업 수주 증가, 국가 전략 및 신성장 산업의 자금 수요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해외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 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능력을 강화하여 수출 촉진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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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1인

강기윤 김희곤 류성걸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안병길 이달곤 이채익 조경태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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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화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류성걸의원 등 10인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해외투자사업의 조기 출자 및 혁신산업의 적시 집합투자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성준의원 등 15인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7인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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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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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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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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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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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7인

양기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