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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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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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책금융 필요성 대응을 위하여 현 시행령에 명시된 동일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도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줄이기.

2. 한도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한도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시, 재난ㆍ재해, 국가 또는 정부가 구매 당사자일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 예외 요건을 확대.

3. 안 제38조의2 신설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규정,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및 진출을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 증대 기여.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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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12인

고용진 기동민 문진석 박상혁 서영석 신현영 안규백 이용빈 임종성 정성호 최인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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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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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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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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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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