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업무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이 명시됩니다.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2.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17816호)이 의결됨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본법안의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3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투자사업 출자요건 완화 및 펀드 투자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0조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초기 투자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법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30조로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
해외수주ᆞ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20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