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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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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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함께 지정할 때, 기존의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도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도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 혁신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합니다.

3.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도 재투자될 수 있게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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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9인

강민국 구자근 김상욱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안상훈 이헌승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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