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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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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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로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도로 유지·관리 업무는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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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9인

강기윤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서병수 이주환 조수진 최형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5인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공포

박성민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권한 변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이주자택지의 전매를 허용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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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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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등12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