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형 광고 규제: 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광고 중,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기사 형태로 제공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마련함.
2. 과태료 부과: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기사로 포장해 제공한 정부기관 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예외사항 유지: 기존의 홍보매체 협찬 고지 및 「방송법」에 따른 협찬 고지의 예외사항은 그대로 유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 등의 기사형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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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정부광고 참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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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