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금고의 자산 기준 확대: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이를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대폭 낮추어 감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횡령이나 부당 대출 등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회계 투명성 및 경영 신뢰도 제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고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전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본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을 소규모 금고까지 확대하여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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