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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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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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2.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들의 평등원칙을 강화합니다.

3.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 방식으로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방식을 공정하게 개선하여 부정선거와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증가시켜 조합원 평등과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대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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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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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13인

김병기 김정호

박

정

오기형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정춘숙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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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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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1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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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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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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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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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등11인

김민철의원등11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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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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