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1-14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농협 조합과 중앙회도 신용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게 합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유사업무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경영건전성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마을금고법에 제74조 제7항과 제8항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합들 사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김민기 김병주 민형배 양기대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전용기 정필모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2025년까지 상근임원 자격요건 유예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선거 투명성 및 부실 예방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사장 선거일 일치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1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및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등13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제도 개편 및 금고 건전성 제고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이사장 임기 제한 및 재선 금지 요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구체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2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및 불공정 선거 근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5인

새마을금고 상근임원 자격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등11인

유명무실한 부회장·부이사장 제도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임원 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 회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민병덕의원등16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죄임원결격사유 추가 및 행안부장관 권한 강화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1인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부실금고 관리 강화 및 권한 배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8인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2인

새마을금고 투명한 선거 및 부실관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28인

전문경영인 도입과 회원 권리 강화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8인

고객응대직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6인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14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우택의원 등 11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등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김민철의원등11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오영환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8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2인

윤건영의원 등 28인

이성권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등16인

강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