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
2. 임원 선거운동을 후보자에게만 허용함.
3.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무부장관이 이 법 또는 명령·정관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임원들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2025년까지 상근임원 자격요건 유예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선거 투명성 및 부실 예방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법안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이사장 선거일 일치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및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제도 개편 및 금고 건전성 제고
이사장 임기 제한 및 재선 금지 요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감독받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구체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및 불공정 선거 근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상근임원 자격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유명무실한 부회장·부이사장 제도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회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금고 관리 강화 및 권한 배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투명한 선거 및 부실관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경영인 도입과 회원 권리 강화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