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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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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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관련 재무기준 설정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요구합니다(제32조의2 신설).

2. 중앙회의 회계 관련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제69조의2 신설).

3.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여,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명령 불이행 시 징계조치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제74조의2 신설, 제74조의3제5항 및 제74조의4제3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업계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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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11인

고영인 권칠승 김한규 민병덕 박재호 오영환 유동수 이정문 임호선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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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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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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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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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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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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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오영환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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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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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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