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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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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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2.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외부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3. 새마을금고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회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위한 외부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부정선거를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며,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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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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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0인

권칠승 김민기 문진석 민형배

박

정

윤후덕 이병훈 이용빈 조오섭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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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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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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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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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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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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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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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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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2인

새마을금고 투명한 선거 및 부실관리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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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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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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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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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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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1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등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등12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김민철의원등11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오영환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8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2인

윤건영의원 등 28인

이성권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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