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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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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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2. 금융회사의 사전 알림 의무: 금융회사는 대출을 할 때, 채무자가 상환 유예나 상환 방식 변경 등의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들에도 동일 조항 신설: 이러한 채무관리 요구권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외에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 연체 우려 상황에서의 사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의 금융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활동 제약과 연체로 인한 경제활동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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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성희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성희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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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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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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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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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8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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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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