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상근 임원 중 이사에만 해당했던 전문지식과 경험의 요건을 이제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한 모든 상근 임원에게 확대 적용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개정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상근임원 자격요건 강화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준비 중이던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후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12일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종료 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자격요건이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요건 적용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법적 요건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중요한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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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상근임원 자격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유명무실한 부회장·부이사장 제도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거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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