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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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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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항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으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고발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법 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2. 형사사법체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체계 정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여 기존 법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응하여 대규모유통업의 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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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4인

박상혁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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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상한 10억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 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온라인 유통분야 상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지자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유통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판매위탁자 영업시간 부당한 구속행위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판매촉진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설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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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외 납품업자 제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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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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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4인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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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납품업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 단축 및 공정 거래 보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몰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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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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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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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